1. 대상

대한민국 고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자 중

• ①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
• ②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

2. 학습자등록 심사 기준

• [1] 외국교육기관 허용 기준
  • ① 교육기관 소재국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고, 국가기관에 의해 학력인정 확인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.
  • ②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,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. 단, 순수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을 인정함.
• [2]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대상자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(외국에서 공부한 경우)
  • ① 1개 국가의 초·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: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
  • ② 2개국 이상에서 초·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

    2개국 이상에서 초·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상세 내역

    학년제	인정여부 및 인정 조건1	비고
    10학년 이하	미인정	단,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*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
    11학년제	초·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(단,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·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)
    12학년제
    13학년제	0학년~12학년 또는 11학년~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

    ※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: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

  • ② 기타
    • - 동일학년(학기)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.
    • - 외국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 등은 인정하지 않음.
    • - 기타 학력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.

3.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

4. 학력인정확인

• ① 학력인정확인은 해당 국가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.
  • -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해당 정부기관에서 ‘아포스티유 확인서’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시 ‘학력인정확인서’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.
  • - 이 외의 국가(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 등)는 해당국 공공기관(교육부, 교육청, 대사관, 영사관 등)에서 해당국 교육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.
  • -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,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「재외교육기관확인서」 또는 「영사확인」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(단,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제출할 필요 없음).

5. 외국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

• ① 학력인정확인서란? 해당 학교가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, 양식은 국가, 발급기관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• ②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,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.
• ③ 졸업(수료)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'아포스티유확인서'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, 해당국가 대(영)사관 혹은 공식위탁기관에서 '학력인정확인서'를 발급받아서 제출 가능합니다.